계약서
계약서는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법률행위이고, 사적 자치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지배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시죠?
그럼 법률행위는 뭘까요?
사람들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명백히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의 중요한 법률요건입니다.
법률요건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의 구성요소인데요.
법률효과와 짝을 이뤄 법률관계가 됩니다.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법률요건, 그 요건에 따라 발생되는 효과가 법률효과입니다.
프랭크 쏘시지 차타는 소리하고 있네
프랭크와 쏘시지가 차타는 경우를 두고 법률관계에 대해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프랭크: “쏘시지야, 집에 언제가?”
쏘시지: “응, 1시간 있다가”
프랭크: “그럼 가는 길에 나 좀 태워줘. 니네 집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쏘시지: “그래”
… 1시간 후 …
쏘시지: “프랭크야, 미안한데 내가 일이 생겨서 반대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못태워주겠어.”
프랭크: “쏘시지 너 그럴 수 있어? 안돼! 태워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프랭크’는 ‘쏘시지’에게 약속을 안 지켰다면서 법원에 소송으로 태워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아 법원에 그러한 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실겁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정상 아녜요!ㅋㅋ
이러한 경우를 두고 ‘호의관계’라고 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는 ‘법률관계’와 구별해서요.
호의관계로도 법률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며?
네, 위와 같이 호의관계에서도 법률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 프랭크와 쏘시지가 함께 차를 타고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쏘시지의 실수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함께 사고가 나서 프랭크가 다쳤습니다. 비엔나 병원으로 줄줄이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나오겠죠?(적극손해라고 합니다) 일을 하지 못해 벌이도 없어지겠죠?(소극손해) 아파서 고통스럽겠죠?(정신적손해) 이렇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쏘시지는 억울하겠지만, 호의로 태워가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프랭크에 대해 호의로 태웠지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라 교통사고라는 사건에서 발생된 손해배상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 됩니다.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계약서 이야기 한다며?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법률관계만 이야기 했네요?
법률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